경제용어 '낙수효과' 란?

오늘은 경제 용어 중에서도 흥미로운 주제인 '낙수효과(Trickle-down economics)'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세한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낙수효과

'낙수효과'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경제 용어로서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 영향이 아래 계층으로 확산되어 전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물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적하효과(滴下效果)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제시한 이론으로,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가 향상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 20%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하위 20%의 소득 비중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낙수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 이론의 역사적 배경

낙수효과 이론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하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20세기에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낙수효과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케인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이들이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낙수효과 이론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낙수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낙수효과의 관계

낙수효과란, 경제 성장의 혜택이 상위 계층으로부터 하위 계층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증가하면, 이들이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낙수효과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충분한 자금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를 확대하면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또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생산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부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반면, 하위 계층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해도,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낙수효과의 주요 가정과 비판적 시각

낙수효과 이론은 몇 가지 주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경쟁이 보장되면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기업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출된 부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낙수효과가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낙수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낙수효과 이론에 따라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면, 부의 집중이 심화되고 중산층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의 낙수효과 사례 분석

미국은 대표적인 낙수효과 사례로 꼽힙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와 1990년대 조지 H.W. 부시 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했고, 이후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확대하면서 고도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환경 오염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긴축 정책을 추진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낙수효과와 소득 불평등의 연관성

낙수효과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상위 계층부터 하위 계층까지 골고루 분배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위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위 계층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1%가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나머지 99%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를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다수의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포퓰리즘이 득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낙수효과 정책의 현대적 적용과 한계

현대에도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부유층의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은 세금 감면을 받아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을 수 있으며, 부유층은 오히려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기도 합니다.

또 기술 발전과 세계화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낙수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낙수효과 개념의 미래 전망 및 대안적 접근 방식

일부 경제학자들은 낙수효과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는 낙수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예측 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이들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대안적으로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 를 추구하는 정책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소득을 끌어올림으로써 총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입니다.

또다른 대안책으로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계층이 골고루 성장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