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란?

오늘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법안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인플레이션감축법이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2022년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법인세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총 7,400억 달러(약 9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인플레이션 억제와 함께 미국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의료보장 확충을 위해서는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의약품 가격 인하를 추진합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의 탄생 배경과 필요성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제안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후재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고령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보장체계를 개선하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며, 의료보장체계를 개선하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목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대응 투자, 처방약 가격 인하,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총 7,400억 달러(91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이 중 3,690억 달러(약 456조 원)를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에 투자합니다.

먼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 풍력·태양광 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보장체계 개선을 위해 노인의료보험(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고, 의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나 할인 등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사용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먼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먼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의약품 가격 인하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어 국제적인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 미치는 효과

기후 위기 대응 및 의료비 절감 정책을 담은 법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물과 시설에 대해 탄소 배출을 제한하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업체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연장했습니다.

의료비 절감 대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대상자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에 대한 영향

미국 내 기업들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화석 연료 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성장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의 미국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비자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 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 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교통비, 난방비 등 에너지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의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