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 바로 '브렉시트(Brexi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브렉시트란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브렉시트가 무엇인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란?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합니다.
이는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의 51.9%가 EU 탈퇴에 찬성하면서 결정되었습니다.
영국이 EU에 가입한 이유는 경제적 협력과 단일 시장 구축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EU의 규제와 의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민 정책을 강화하며, EU와의 무역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EU와의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U는 회원국들의 추가 탈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야기했으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도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영국은 2023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으며, 이후 EU와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역사적 배경과 진행 과정
브렉시트의 역사적 배경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 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였으나, 1973년 EEC가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면서 영국 내부에서는 EU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폭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2011년 재정위기로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영국 내 반(反)EU 정서가 강해졌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가 실시돼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 났습니다.
이후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였고, 2019년 3월 29일 밤 11시(영국 현지시간)를 기해 EU를 탈퇴하였습니다.
브렉시트가 영국에 미친 경제적 영향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3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영국 국채 가격과 런던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서두르기 시작했으며,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투자와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영국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3분기 0.5% 감소한 데 이어 4분기에도 0.2% 감소했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0.7% 증가했지만 2분기엔 다시 0.4% 감소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확대했으나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제조업체들은 EU 시장 접근성이 악화되면서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EU와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산업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영국은 금융, 법률, 회계 등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어 EU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연합(EU)과의 관계 변화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7년간 회원국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 영국은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탈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EU 회원국들과 상품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EU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독자적인 무역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이민 제한 조치입니다.
영국은 EU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에서 탈퇴하고 이민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시민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없게 됐으며, 영국인들도 EU 국가를 방문할 때 비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양측은 이혼 합의금,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정치적 변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정치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수당 내부의 분열입니다.
당시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브렉시트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오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테레사 메이 총리가 취임했지만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으로 인해 리더십 위기를 겪었고 결국 2019년 사퇴했습니다.
노동당 역시 브렉시트 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제러미 코빈 대표는 브렉시트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은 브렉시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치러진 총선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단독정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렉시트가 영국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
영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큰 영향은 이민정책의 변화입니다.
EU 회원국 국민들은 자유롭게 영국을 방문하고 거주할 수 있었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비자 발급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출신 이민자들의 수가 감소했고, 영국 내 인종차별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EU와의 문화 교류를 통해 다양한 예술 작품과 문화유산을 공유해 왔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이러한 교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유럽 단일 시장체제 붕괴로 영국의 문화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영국 경제에의 장기적인 전망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은 유럽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로, EU 탈퇴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런던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런던의 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영국은 EU와의 무역 장벽이 생기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영국이 EU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브렉시트를 계기로 영국이 혁신과 기술 발전에 주력함으로써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 전망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의 미래 관계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영국과 EU의 관계는 이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제한되고,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또 사람과 자본의 이동도 이전보다는 제한될 것입니다.
양측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경제적 교류를 지속하고자 할 것이며, EU는 영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여 다른 회원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과 EU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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