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란?

 

오늘은 경제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법한 용어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FTA가 무엇인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역사는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지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은 잠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입니다.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FTA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습니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는 총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FTA 체결은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의 주요 목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 촉진: FT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무역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강화됩니다.
• 경쟁력 강화: FTA를 통해 상대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FTA는 상대국의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증가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협력 강화: FTA는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 FT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지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의 FTA 체결은 해당 국가와의 정치적·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구성 요소와 종류

자유무역협정(FTA)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와 종류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

협정문, 양허표, 원산지 결정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정문은 FTA의 기본적인 원칙과 규칙을 담고 있으며, 양허표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상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자간 FTA와 다자간 FTA 입니다.

양자간 FTA는 두 나라 간에 체결되는 협정이며, 다자간 FTA는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협정입니다. 

 

• 양자간 FTA: 한국과 미국 간의 FTA나 한국과 중국 간의 FTA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협정은 양국 간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무역 규제나 투자 보호 등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 다자간 FTA: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도하개발아젠다(DDA)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협정은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양자간 FTA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 효과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이점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무역 확대: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줄입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경쟁력 향상: 기업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재료와 부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의 기회도 확장됩니다.
• 투자 촉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및 전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 소비자 혜택: 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저렴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품질 향상과 다양성 증대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역 통합 강화: 협력과 상호 의존성을 증진시켜 지역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제 관계 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

반대로 자유무역협정은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산업 구조 조정: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구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률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불평등 심화: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나 노동자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어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취약한 계층에게는 보호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문제: 협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식량 안보: 농업 분야에서의 경쟁 압력으로 인해 식량 자급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문화적 영향: 개방으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주요 자유무역협정 사례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 사례 몇 가지 입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 발효되었습니다. 북미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며,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유럽 국가들이 모여 만든 연합체로, 단일 시장과 단일 통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2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위한 기구로, 1989년 설립되었습니다.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무역 자유화와 투자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 타결되었습니다.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였으나 미국의 탈퇴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9년 타결되었습니다.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