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내용정리

 

정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금투세폐지에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폐지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으며, 양도한 금융상품의 이익에 대해 정부에 과세되는 형태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세율은 20%이며, 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금액 이상의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율이 25%로 인상되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3년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 추진을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투자소득이 발생한 모든 소득
•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내용: 국내 상장주식 5,000만 원 공제, 해외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 원 공제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 20% 적용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일 때: 25%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장점과 단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과 단점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장점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수익을 올리는 동기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동기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는 자본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투자 유도로 인해 기업은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게 되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단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해 정부의 세입이 감소하게 되어 공공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의 세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금이 폐지되면 정부는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국가의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국방 등의 분야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품질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해 세금 부담이 없어진 투자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셈이 되며,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불평등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세한 변동에도 과도한 투자 및 대량 인출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해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세한 변동에도 과도한 투자를 하거나 대량 인출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금융위기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장단점을 종합해 보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정부의 세입 감소와 소득불평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장단점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