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탕감 제도 '워크아웃'이란?

오늘은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 '워크아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워크아웃'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

'워크아웃'이란?

부채 탕감 제도 중 하나인 '워크아웃(Workout)'은 기업 또는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를 통해 부채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이행 가능한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일부 부채를 탕감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파산을 피하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채무 상환 조건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이 모든 경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액이 너무 크거나,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워크아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 탕감 제도의 기본 원리

부채 탕감 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회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를 따릅니다.

- 채무 조정: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환 능력에 맞게 부채 상환 조건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상환 유예: 일시적으로 상환을 유예하여 채무자가 시간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자 감면: 이자를 감면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원금 감면: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원금을 일부 감면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더욱 덜어줍니다.

- 신용 회복: 부채 상환을 완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신용등급을 회복시켜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채 탕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상담 및 신청: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제출: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채무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심사:신용회복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워크아웃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에는 보통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4. 승인 및 합의 체결:심사 결과 승인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합의를 체결합니다. 합의에서는 상환 계획과 상환 일정 등이 결정됩니다.
5. 상환:합의에 따라 부채를 상환합니다. 상환 기간은 보통 8년 이내이며, 상환 일정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종료:부채를 모두 상환하면 워크아웃이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회복되어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워크아웃 신청이 거절된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은 워크아웃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며, 절차도 복잡합니다.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여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채무증명서

위의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아웃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환 기간: 워크아웃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상환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이자율: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워크아웃을 통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워크아웃 이후에도 신용등급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 변제 계획: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워크아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

워크아웃은 채무자가 법원의 중재 없이 채권자와 협의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빠른 절차 진행: 워크아웃은 법원의 중재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일반적으로 1-3개월 안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 대부분의 경우, 이자가 감면되고 상환 기간이 연장되어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법적 조치 면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단점
- 일부 채권자 제외: 모든 채권자가 워크아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대출이나 신용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환 의무 지속: 워크아웃을 통해 부채를 조정하더라도 상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채무자는 상환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워크아웃 후 재정 회복 방법

성공적인 워크아웃을 통해 부채를 조정한 후에는 재정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수립: 매달 지출을 파악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자제: 워크아웃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는 지출을 통제하기 쉽고 연체 위험이 적습니다.

* 저축 습관 형성: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계획 수립: 워크아웃을 통해 부채를 조정했더라도 대출 상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상환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