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지수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주제 중 하나인 '국가경쟁력지수'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국가경쟁력지수란 무엇인지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위치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지수

세계경제포럼(WEF)이란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전 세계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민간 회의입니다.

1971년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가 설립하였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차 총회(다보스포럼)로 유명하며, 이외에도 지역별 회의와 산업별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의 발전 방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각 국가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합니다.

국가경쟁력 순위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성과와 인프라, 기업 환경, 인적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됩니다.

이 순위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 기준

세계경제포럼(WEF)은 2022년 14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였고, 그 중 한국은 1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순위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WEF는 4대 분야, 12개 부문, 103개 항목을 기준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했습니다. 

- 기본요인 (제도): 정부규제, 보건, 교육효율성, 제도적 요인등 34개 항목
- 인프라서비스 (산업고도화): 인프라, ICT 보급, 과학기술, 혁신역량 등 30개 항목
- 거시경제 안정성 (인프라): 인플레이션,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재정정책 등 7개 항목
-ICT 보급(혁신역량): 광케이블 가입자 수, 인터넷 사용자 수, 고등교육 수학률 등 9개 항목

12개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프라(6위), 혁신역량(8위), 보건(9위), 금융시스템(19위)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생산물 시장의 경쟁구조(59위), 노동시장의 경직성(67위), 법체계의 효율성(64위)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발표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전 세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합니다.

2023년 9월에 발표된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종합순위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순위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본요인'에서는 23위, '인프라서비스'에서는 11위, '거시경제 안정성'에서는 2위, 'ICT 보급'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48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생산물 시장' 부문에서도 59위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세부 항목 중에서는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2위), '노사 협력'(130위) 등 노동시장 관련 항목들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노사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 정책 역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87위), '정부 정책의 안정성'(49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 개혁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집니다.

반면에 국가경쟁력이 낮은 나라들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국가경쟁력도 함께 상승해 왔습니다.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수출 중심의 경제 전략을 통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발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IT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상승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고용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경쟁력이 다소 하락하면서 경제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규제 완화와 혁신 역량 부족 등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향후 전망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나며,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지속,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대처와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신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