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알아보기

오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조금은 새롭게 다가온 금융 자산의 하나, 바로 '가상자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가상자산이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상자산 소득에 어떤 과세 규정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과세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디지털 형태의 화폐, 상품, 증권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분산원장기술(DLT)을 사용하여 생성되고 관리되며, 전 세계에서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분산성: 가상자산은 중앙 기관이나 은행 없이 분산 네트워크에서 운영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입니다.

- 익명성: 가상자산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및 범죄활동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규제 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디지털 형태: 가상자산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전송 및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리플(Ripple)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은 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법적 근거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5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단,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율: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2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소득: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여 발생한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대여,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 과세 시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즉, 2023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 될 수 있습니다.

 

 

* 과세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절차: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종류

가상자산 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폐·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대표적인 가상화폐 외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신고 수리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가상자산 입니다. NFT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디파이(DeFi) 수익: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을 의미합니다. 디파이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예치하거나 대출하여 얻은 이자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대여,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모두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 사항

-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는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간 소득을 미리 예측 해보고 그에 따른 세금을 계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좋으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숙지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국제적 동향

-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영국은 2022년 4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 OECD는 2021년 6월에 발표한 조세개혁보고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회원국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9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대비용에는 거래수수료, 전기료 등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Q: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Q: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Q: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게 됩니다. 이때, 채굴에 소요된 전기요금 등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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