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DMA) 시행과 파급효과

오늘 2024년 3월 7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는 '빅테크 회사의 갑질'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인 "디지털 시장법" 이 적용됩니다.

디지털시장법은 큰 플랫폼 회사들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바이트댄스(틱톡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회사가 이 법에 따라 특별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회사의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며, 계속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시장법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시장법(DMA)이란?

 

디지털 시장법 (DMA)는 유럽연합(EU)이 제안한 규제로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소비자와 경쟁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DM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투명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이들 사업자들은 경쟁업체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의 서비스와 불공정하게 비교하거나, 자신들의 서비스만을 강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DMA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향후 이 법을 어길 경우, 회사의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며, 계속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DMA)의 기대효과

 

디지털시장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디지털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시장법의  기대효과 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한 시장 경쟁: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플랫폼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플랫폼 간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참여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선택과 혁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보호: 디지털시장법은 소비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플랫폼들이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게 대응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투명성 증진: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시장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